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의 성장에 비해 까다로운 비자 절차, 환자의 불법체류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는 행정 처분,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종료 등 경직된 규제가 K-메디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비자 발급 요건 완화와 세제 지원 재도입, 불법 유인·알선 관련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및 범부처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3/'의료사고 0건'이면 안전한 의사일까…이력 공개의 역설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추진을 둘러싸고, 단순 사고 건수 공개가 진료 난이도와 환자 중증도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 시행 시 고난도 수술이나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필수의료 의료진이 불이익을 받아 방어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될 위험이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사례처럼 일률적 이력 공개보다는 전문가 기구를 통한 현재의 진료 적합성 평가와 환자안전 시스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05/의사 부족한 섬·산지, AI가 1차 진단후 비대면 진료 연결한다
정부가 의료취약지 공공보건기관과 1차 의원에 영상 판독, 만성질환 관리, 자동 차팅 등을 지원하는 'AI 패키지'를 보급하고 도서·산간 지역 대상의 AI 기반 비대면 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응급환자 적정 병원 이송을 돕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 구축과 병원 간 의료 영상·진료 기록 공유 시스템 마련을 골자로 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