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그동안 묶여 있던 개원의 겸직 금지 규제 풀릴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던 개원의의 타 의료기관 진료(겸직) 제한 행정해석을 재검토하고, 직업 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 및 명문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비상 상황에서의 한시적 허용 사례 중 한방병원·요양병원 등 필수의료와 거리가 먼 진료가 상당수였다며, 필수의료 중심의 대상 기관 제한과 주기적 관리·점검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면허원과 서울시의사회가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전문가 자율규제 및 독자적 면허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면허 재인증 및 심판체계 사례를 토대로, 전문가평가단·중앙윤리위원회·대한의사면허원으로 이어지는 '자율규제 3대 축'을 구성하고 면허신고 디지털화 및 개원 신고 연계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불법 진료를 선제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04/비대면 진료 12월 시행…하위법령 논의 본격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올해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초·재진 범위, 처방 일수, 플랫폼 역할 등 세부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의료계는 의료인의 임상적 재량권 보장과 대면 진료 전환권 확보를 요구하는 반면, 약계 및 산업계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한과 정보 기반의 진료 연속성을 강조하며 세부 규제 설계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5/내시경 끝나자 머리 붙잡고 ‘도주'…1년간 병원 돌았다
수면내시경 검사 후 미다졸람을 투약받고 진료비를 내지 않은 채 도주한 30대 여성이 사기 및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도권 일대 병원 67곳을 돌며 140회 이상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받은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지역 의료계에서도 유사한 '먹튀' 및 상습 오남용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