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책임제한 #치료비상계인정 01/의료사고 시 치료비 '병원 전액 부담' 관행 '제동' 의료사고 발생 시 후유증 치료비 전체를 병원이 관행적으로 부담하던 기존 손해배상 구조에 제동을 건 서울고등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현병 환자가 원내 산책 중 투신해 사지 마비가 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병원의 감시 소홀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의료진의 약물 복용 권유를 지속해서 거부하고 스스로 돌발 행동을 한 점을 근거로 병원의 책임을 25%로 대폭 제한했습니다. 특히 환자의 과실로 발생한 후유증 치료비(37.5% 분량)와 기왕증(조현병) 치료비 전액을 병원의 정당한 채권으로 인정하여, 병원이 지급해야 할 최종 배상액에서 미지급 치료비를 상계 처리하도록 확정했습니다.
05/85분 방치와 16%의 반복 연락, 이탈방지 CX 프로세스 최적화 메디하이 분석 결과, 병원의 긴 콜백 대기(평균 85분)와 반복 전화(16%)가 환자 이탈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0분 회신 골든타임 정책'과 데이터 관리를 도입한 결과, 수신 성공률이 72%로 상승(기존 47%)하고 회신 시간은 40~5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예약 변경(40%) 및 응급 상황(20%) 데이터를 축적해 원내 매뉴얼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