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경쟁압박, #개원가경영난조사 01/치의 10명 중 7명 “주변 치과와 경쟁 압박 느껴”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치과의사 10명 중 7명(73.3%)이 주변 치과와의 경쟁에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25%는 비급여 임플란트 수가를 100만 원 미만으로 책정하고 있었으며,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 지출 부담(35.6%)과 구인난(42.7%)이 경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습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과 경영난은 치과의사의 '번아웃(정서적 소진)'으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구강보건 정책 및 수가 협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04/하반기 진료 허위청구 집중 단속…AI 감지·최대 5배 과징금 추진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의 허위 진료비 청구에 대한 특별 기획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합니다. 기존 정기점검보다 강화된 이번 조사는 AI 기반의 부당청구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부정 청구 혐의가 높은 기관을 정밀 타격할 예정입니다. 적발 시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최장 1년의 업무정지 또는 부당청구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형사 고발과 명단 공개도 병행됩니다. 다만, 단순 착오 청구의 경우 자진 신고 시 행정제재를 면제해 주는 유도책과 내부 제보 포상금 상향(최대 30억 원) 등도 함께 시행됩니다.
#병원해킹급증 #의료정보보안위기
05/건강정보 많은 병원 해킹에 안전할까?…4년간 4배 급증 최근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4년 만에 약 4배 급증(2020년 18건 → 2024년 71건)하며 보안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한 곳당 연간 수만 건의 침해 시도가 발생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개원가의 경우 보안 예산과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료기관 해킹은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진료 시스템 마비로 인한 인명 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누적 손실액 5년간 약 1.5조 원 전망)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보안 체계 구축 의무화 등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