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의사연금제도 필요성 '공감'…관건은 '안전성'과 이것?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의협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의사 회원 54.4%가 현재 자신의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응답자의 79.6%가 '의사 직역 특화 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의사들은 기존 연금제도의 부족함과 은퇴 후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해 도입을 원하고 있으며, 가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안전성(34.3%)'과 '수익률(30.5%)'을 꼽았습니다. 선호하는 운영 주체로는 의협 및 공제조합 등 의사단체(52.1%)가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5년간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18만ml(180리터)를 불법 투약한 50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해당 의사는 투약 제한을 피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유도했으며, 무자격자(피부관리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과다 투약한 중독자 중 6명이 우울증 등 부작용으로 목숨을 끊는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05/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법제화…초진·처방 허용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1년 후 시행).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원급과 병원급 모두에서 초진 환자를 포함해 외국인 환자의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 및 진단·처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진료 및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전용 지원 시스템 구축이 허용되며,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도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회사(MSO 등)까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