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늘어나는 ‘오늘 퇴사’ 치과 대처법은?
치과 개원가에서 예고 없는 직원의 ‘당일 퇴사’가 늘어나며 경영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사 예고 의무를 명시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민법에 근거해 일정 기간 사직서 수리를 유예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조치 등이 권고됩니다. 특히 해고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퇴사 예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발상적 관리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치과 직원이 근무 시간 외에 병원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인을 동반해 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내부 규정 마련을 통한 보안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 개인정보와 의약품이 보관된 특수 공간인 만큼, 무단 출입이나 물품 사용은 법적으로 주거침입이나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법적 대응에 앞서 출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징계 조치를 명기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 지침을 통해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05/‘가짜 내원’ 8600만원 부당청구…‘덜미’ 잡힌 의료기관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44곳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적발된 기관들은 환자가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한 것처럼 꾸미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총 37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조치를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현지조사를 지속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