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8일까지 바닥면적 50㎡ 이상 치과병‧의원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유예 기간이 끝나 적용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휠체어 접근, 음성 안내, 점형 블록 등 편의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미이행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부당 청구를 일삼은 요양기관 10곳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치과 2곳은 불법사무장 운영과 비급여 진료 이중 청구 등의 수법으로 각각 약 4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211억 원 규모의 부당 청구가 적발된 사례로 역대 최대인 16억 원의 포상금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