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요양급여비용 01/2026년 수가협상 결과, 7개유형 모두 체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7개 유형 모두 타결됐으며,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로 결정됐습니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과 치과 2.0%, 의원 1.7%,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입니다.
#저수가임플란트, #광고시정 02/치협, 카드사 저수가 임플란트 광고 시정 조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임플란트 시술을 50% 할인한다는 문자 광고를 발송한 P치과와 관련해 A·B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카드사 측은 문제 문구 삭제 및 광고 문구 사전 심의 등의 조치를 취하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허위광고, #개원가
03/“돈 내고 받는 상” 개원가 점령…‘가짜 권위’ 민낯
일부 치과에서 로비나 홈페이지에 내건 ‘소비자지수 1위’, ‘ESG 대상’ 등의 상패가 실제로는 비용만 지불하면 수상 가능한 상업용 마케팅 패키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케팅 업체들은 사전 수상 통보와 홍보 효과를 내세워 치과를 유인하고, 상패와 언론보도까지 포함된 상품을 수십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 신뢰를 악용하고,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
04/회전근개 파열 수술 6개월 후 재파열…의료진 과실일까?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재파열된 환자 A씨가 제기한 3,000만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A씨는 수술 중 회전근개를 파열시키고 경과 관찰 및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파열이 일반적인 합병증이며 의료진의 잘못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