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의료취약지
01/ 의사 면허 따고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법안 발의

19일 열린 의료 개혁 특별 위원회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와 실손 보험 조정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과잉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관리급여'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90~95%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복지부는 블로그 의료광고와 관련해 ‘전체 블로그’가 아닌 ‘개별 게시글’ 단위로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블로그를 활용한 간접 광고가 증가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병·의원들은 블로그 게시물마다 심의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른 광고 전략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