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술 재평가’ 제도를 공식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예산도 늘릴 계획입니다. 의료기술재평가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정의된 것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이후 기존의료기술로 판명된 모든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등재급여, 선별급여, 등재비급여, 선택비급여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안전성이 없거나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료기술은 사용범위 명확화 및 퇴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일선 개원가에서 환자 욕설과 협박 등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