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지난 5월 결렬되었던 내년도(2027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총 1.6%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은 일괄 인상이 아닌 '쪼개기 방식'으로, 0.9%만 기본 진료비 격인 환산지수 인상(95.6원→96.5원)에 반영하고 나머지 0.7%는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올리는 재원으로 차등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동네의원 맞춤형 묶음 보상 제도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전격 추진됩니다.

03/임플란트 동의서에 후유증 내용 “꼭 명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은 최근 하악 좌측 구치부 임플란트(#37) 식립 후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삼차신경 장애(입술 및 턱 주변 마비)를 얻은 환자가 제기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의료진은 사전 설명과 CT 촬영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료중재원은 신경 손상 및 감각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환자의 동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치협 법제이사는 임플란트 분쟁에서 '설명의무 위반'은 치명적이므로 하치조신경 손상 가능성을 동의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환자가 직접 체크 및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05/AI로 의료용 마약류 365일 감시…특별감시단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및 마취제 오남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365일 실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기존의 주기적 처방량 분석에서 벗어나 명의도용, 휴·폐업 의료기관 청구, 취급보고 불일치 등을 실시간 탐지하며 데이터 분석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이와 함께 총 50명 규모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신설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온라인 수면마취 과대광고 점검 및 10월까지 국민 불법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전방위 압박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