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8월 첫번째]📌의사 겨냥 보험사기 광고에 의료계 발끈 "명예 훼손감"

#비급여진료, #보험사기,#진료기록부,#위생용품관리,#민생회복

2025. 8. 12.

8월 첫번째, 메디하이 픽(PICK)뉴스

#비급여진료, #개원가유입
01/치열해진 개원가 '생존 경쟁' 갈수록 격화
의정사태 이후 대학병원 의사들의 개원가 유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신규 개설이 증가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과목을 변경하거나 간판을 제거해 비급여 진료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피부·미용 분야는 비전문의 진출로 가격 하락이 심각합니다. 개원가에서는 수익 악화와 생존 위기 심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금융감독원

02/의사 겨냥 보험사기 광고에 의료계 발끈 "명예 훼손감"
금융감독원이 9월부터 강남역 일대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의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근절 홍보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보험사기 가담 시 의료·보험 전문직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한 대법원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성형외과 밀집 지역 광고, 의료인 커뮤니티 배너, 패러디 숏폼 콘텐츠 제작 등이 포함됩니다.

#진료기록부, #면허정지

03/"실수라 봐주세요" 진료기록 거짓 작성한 의사 '면허정지'

법원은 15차례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의사 A씨에 대한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환자 화상 부위를 잘못 클릭해 상병명이 잘못 입력된 단순 착오이며, 진료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위생용품관리법, #구강관리용품

04/치과서 칫솔 소분 판매 시 법 위반 ‘주의’

최근 개정된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으로 칫솔·치간칫솔·치실·설태 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이 식약처 관리 대상이 됨에 따라 치과 개원가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벌크 포장 제품을 소분하거나 자체 포장해 판매할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으로 분류돼 영업신고가 필요하며, 신고 없이 판매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민생회복, #개원가

05/민생회복 소비쿠폰, 내수 진작엔 ‘훈풍’…개원가 파급력은 제한적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 첫 주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2%, 전년 대비 7% 증가하며 안경점·패션·외식 업종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 특성과 사용 항목 제한으로 환자 수와 매출 증가 효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